“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고, 코로나19 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회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일자리위원회에서 받은 ‘2020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보고서에서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야심차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그 위원회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9년까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재정 일자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성과가 가려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문가는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 한파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재정투입 ‘공공 알바(아르바이트)’ 자리는 얼마나 허접한 일자리인지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주한 일자리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처럼 거창한 이름은 달렸지만 출근해 할 일이 없어 토익 공부를 하는 6개월짜리 인턴이나, 형광색 조끼를 입고 반나절 담소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 일자리’였다. 차라리 현금 지급성 복지라고 부를 순 있어도 위원회의 말처럼 ‘삶의 질’을 개선한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는 고용률도 사실 재정투입 단기 일자리로 만들어진 일종의 ‘통계 분식’이라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산출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18년 63%, 2019년 62%, 2020년 58.6%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매년 빠르게 사라진 셈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정작 단기 일자리나 재정 지원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의 현황 파악 자료 요구에 일자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추진과 현황 파악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우리는 심의·조정하는 기구”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은 4년 사이 조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규제 완화, 신산업 육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재정투입 단기 일자리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만 일관해온 탓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만 홀로 딴 나라에 살고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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